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윤대통령 체포 공수처 수사이후 일정 총정리 (구속영장청구 서울구치소)

by 행복한 홍부장 2025. 1. 15.
반응형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처: mb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끄는

이 사건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는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 체포이후 공수처 수사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임스케쥴
타임별 일정
2025-01-15 10:33 AM
윤석열 대통령
체포
2025-01-15 10:53 AM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2025-01-15 11:30 AM
공수처 조사 일정 개시
2025-01-15 03:00 PM
공수처 1차 조사 종료 및
휴식
2025-01-15 04:00 PM
공수처 2차 조사 시작
2025-01-15 08:00 PM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
2025-01-16
추가 조사 예정 (공수처)
2025-01-16 오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2025-01-17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및 결정

 

 

그동안 용산 한남동 일대에서윤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지면서 큰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탄핵찬성집회
 
 
 

탄핵반대집회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습니다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사실상 독방입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합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면적(0.78평·2.58㎡)에 비해서는 훨씬 넓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상대적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넓고 시설이 낫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립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습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습니다.

 

 

김갑수 매불쇼 나훈아 발언 논란 총정리 (+김갑수 프로필)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팟빵 매불쇼’에 출연한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가수 나훈아의 은퇴 콘서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

windjeff.com

 

 

온누리상품권 최대할인 받는 방법 총정리

온누리상품권은 2025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경제적 쇼핑 수단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windjeff.com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완벽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 이번 가이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의 개념부터 조회 방법, 지급 시기까지 완벽히

windjeff.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