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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처: mb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끄는
이 사건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는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 체포이후 공수처 수사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임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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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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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0: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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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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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0: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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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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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1: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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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일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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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0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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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차 조사 종료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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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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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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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08: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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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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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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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 예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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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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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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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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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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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용산 한남동 일대에서윤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지면서 큰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습니다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사실상 독방입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합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배정된 독방 내에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가 필요해 이틀간 여자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면적(0.78평·2.58㎡)에 비해서는 훨씬 넓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상대적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넓고 시설이 낫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립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습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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